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공세
여론으로 판단
‘이완용’ ‘한반도 자위대’ 등 문구 우려
한국 더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모니와인을 자처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마신 것이 외교적 성과냐”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윤석열 총장의 일본 방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완용’, ‘조선반도자위대’ 등 가혹한 표현은 혐오감을 전달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윤 총장이 군 협조, 제3자 강제징용 배상, 1인 공제 등 식사대접 외에 주고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폭탄주를 굴리고 마신 것이 외교적 위업이냐”며 “일반 사업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윤 회장님, 회사 오너한테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고발당했을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회담을 비밀로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임 대변인은 “일방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항의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비밀로 해야 하는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자신이 없다”며 “일본 외교의 성과를 이렇게까지 야기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선전하고 떠드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대통령과 정부”라고 말했다. 외교적 재앙”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제3자 배상’ 발표 전날과 도중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적 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며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권이 일본 노예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군사력과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평화헌법의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같다”며 “자위대는 자위대를 투입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이 일본 17개 영토에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윤 총재에게 연설하면서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식민 지배에 적극 가담할 것인가?” 동의한 침략자의 말을 인용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대일 정부외교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일치욕외교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회동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평가할 예정이다. . 김상희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이 무슨 근거로 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제징용 관련) 보상청구권을 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 앞에서 관직?’ 완벽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민주당의 강경 공세는 주 69시간 근무와 맞물린 일본과의 외교 문제, 여야 간 지지 격차 등이 국정 지지율을 좁혀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3월 14일과 16일(3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관계·노동보상 문제'(15%), ‘외교'(15%) 등이 부정적인 이유를 포함했다. 대통령 수행평가 %)가 가장 높다. 민주당(33%)과 국민의힘(34%) 지지율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 2월 첫째 주 같은 소속사의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이완용’, ‘계묘5적’, ‘자위대’ 등 과장된 문구로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전략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주.” 한정진 의원은 “강력한 반일감정 자극은 중산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일본과의 외교를 너무 빨리 주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